1. 새로운 성장동력, K-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

바이오 허가‧심사 규제 대전환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심사한다.(240일 목표)

▴허가·심사 프로세스, 동시‧병렬적 심사로 전환 ▴全주기 규제 서비스 지원

더 이상 줄기세포 해외 원정치료를 가지 않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신속하게 치료제도를 활성화한다.

▴난치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(연내)

▴임상연구의 정부주도 기획연구(`26년), 해외임상 대체 등 신속한 치료 활성화 방안 마련(연내)

▴중위험 연구부담 완화 심의 가이드라인 개선(`26.3월)

사망자 의료정보 활용을 손쉽게 하여, 국민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.

▴복지부·개인정보위 합동으로 사망자 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명확화(연내)

의료데이터 보고(寶庫)인 건보공단‧심평원의 의료데이터를 의료 AI연구‧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활용을 지원한다.

▴산업계의 온라인 접속 효과성‧안전성 평가 1차(`26.1~6월), 2차(`26.7~12월) 시범사업 추진

 2.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, 핵심규제 합리화

재생에너지 규제 합리화

❶ 농사도 짓고 재생에너지도 보급, 일석이조 효과 얻는다.

▴농지법 개정(8년에서 23년으로 기간 연장, 자경농에서 마을협동조합 법인으로 사업주체 확대)

▴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(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시, 농업진흥지역 허용) 추진(’26.上)

▴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법제화하여 거리예측가능성 제고(연내, 신재생에너지법)

순환경제 활성화

❶ 해외 의존도가 90% 이상인 리튬‧희토류 등 핵심광물이 포함된 폐자원의 수입규제를 합리화한다.

▴수입절차 간소화(‘26.上), 수입관세 완화(’26.1분기)

❷ 산업단지 내 공정부산물 재활용을 촉진한다.(폐기물 규제에서 제외)

▴산단 및 사업장 내에서 환경안전성을 충족하는 공정부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 신설‧운영(‘26.上)

 3. 세계로 더 멀리, K컬처 핵심규제 합리화

위기의 영화산업, 투자 및 세제 등 지원 확대 나선다.

▴영화제작사 대상 정책펀드 확대 지원 및 세액공제 확대 등 검토

국내지상파 방송의 낡은 규제,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.

▴신유형 방송광고 원칙적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, 광고총량제 합리화 등
조치 마련(연내, 방송법 개정)

웹툰‧드라마 등 K-콘텐츠 보호, 불법 해외사이트 즉시 차단한다.

▴’24시간내 서면심의‘ 방식 도입 및 긴급차단 요청이 가능토록 법률 개정(~`26.上)

▴법령 개정 전에도 문체부-방미통위가 불법 유통정보를 신속 공유, 차단 조치

<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요 >

▪ 일시 / 장소 : 10.16(목) 10시 / 대통령실

▪ 참석자 : 총 40여 명 ※ KTV(국민방송) 생중계

 -(정부) 문화체육관광부 장관, 농림축산식품부 장관, 보건복지부 장관,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, 중소벤처기업부 장관, 국무조정실장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, 기획재정부 제1차관,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국무조정실 2차장,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등

 -(업계)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, 루카스바이오 대표이사, SK바이오팜 부사장, ㈜에코앤파트너스 대표이사, 에너지와공간 대표이사, 신진기업 대표, 고려아연 대표이사,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대표, KC벤처스 대표, 네이버웹툰 부사장

 -(전문가‧단체) 대학 소속,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, 에너지기술연구원, 한국방송협회

-(국회)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